경제
코인도 주가조작을 하면 처벌되나요?
이유 없이 급등락을 하는 코인들이 많은데 주가조작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코인시세도 감독해서 주가조작을 처벌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올 해 7월에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이 발효 된 후 코인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과 같은 경우에도 시세 조종 등이 있다면
현재로써는 사기 등의 법률을 적용하여서
처벌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관련법 등은 미비한 등 하기에 쉽사리 처벌이
어려울 여지도 있으며 법적 다툼을 해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코인 가격조작여부 처벌 받는 경우가 드물었던거 같습니다 하지만 7월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생기면서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코인으로 시세조작하면 처벌받을 확률이 높을거 같습니다
코인에 대한 주가조작에 따른 처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규제를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