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군면제 확정인가요?

Question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이 요즘 군문제와관련해서 철없는 짓을 많이하고 욕을 먹던데 군면제가 확정돤건가요? 아님 법개정이되면 가야하나요?

Answer 1

이미 확정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면제를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 법을 개정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병역혜택을 폐지할지 개선할지도 결정이 나지도 않아서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은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Answer 2

법이란게 소급적용은 어렵습니다.

이미 금메달을 따서 군면제가 확정 되었습니다.

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분은 면제가 됩니다.

다음은 올림픽인데요,법이 개정된다면 아마 올림픽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내추럴한꿀ㄹ벌입니다~ 답변드릴께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혜택은 이미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병역 특례로 예술체육요원 복무를 마치면 끝이에요.

나중에 법이 바뀌어도 입대할 일은 없으니 걱정 마세요~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요새 한창 군면제 소식으로 시끌벅적한데요.

현재는 이미 군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군면제가 되고 개정 후에는 개정이 된 내용에 따라 군면제가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