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소에서 일하는데 세번째걸리면 구속인가요?
성매매 단속을 이미 두번이나 걸렸는데
제가 알기로 세번째는 무조건 구속이라고 하던데
맞나요?어떤 사람은 세번째에도 벌금이라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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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판사 입장에서도 이미 두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하여 안좋게 보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 전과로 재범을 저지르더라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 처벌에 있어서 벌금형이 아니라 증여청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