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순간 모든 책임을 똑같이 지는 게 맞을까요?

Question

생일이 하루 차이인 두 사람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다른 사람은 바로 전날 성인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판단 능력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법적 책임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책임을 나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Answer 1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으니 당연히 책임을져야 되겠죠.하루차이여도 어자피 재판받고하면 그분도 성인이 되어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제일중요한것은 죄를 안짖으면 되겠죠.

Answer 2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찌됐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이만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있는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신체나 정신적 성장이 다르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나이라는 명확한 기준은 사회 전체의 비용과 혼란을 줄이고 법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유용한 장치입니다. 만약 그러면 하루 차이로 미성년자와 성인이 나뉜다고 그 성인을 봐주면 반대로 그 성인과 하루차이가 나는 사람도 봐줘야하고 그렇게 가다보면 90살 어르신까지도 봐줘야하죠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