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국제 해양법에서 공해상의 자원 채취가 규제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국제 해양법에 따라 공해는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 채취 규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공해 자원은 어느 한 국가의 것이 아니며 국제공동 자원이면서 이는 규제 기준에 따라 환경보호 및 과학적 정보에 기초한 자원 관리 와 국제기구의 승인, 타국의 이익을 존중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의 공평한 사용과 국제 기준에 따라 규제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