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문의.

Question

세금 계산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중에 누가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용자 측에서 발행 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을 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이 발생한 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개념을 세금계산서에 적용하는 것은 안맞을 것 같은데..

정발행과 역발행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발행 >> 용역 공급자, 매출법인이 발행..

역발행 >> 용역 수탁자, 매입법인이 발행..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용역(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용역 제외) 제공하는 피고용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