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출시 건별로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건가요
미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많은 조건들을 내밀고 있는 상태인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출시에 건별로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까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보낼 때 건별 허가를 요구하는 건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라 기술 통제 성격이 강합니다. 첨단 반도체는 군사용이나 전략 산업에 활용될 수 있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일괄 허용을 하면 중국 기업이 대규모로 장비를 확보해 최첨단 공정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장비가 넘어가는 흐름을 하나하나 확인하려는 겁니다. 특히 극자외선 노광장비나 미세공정 장비처럼 특정 기술이 들어간 제품은 중국이 자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별 심사를 통해 사실상 승인 속도를 늦추거나 거부하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제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무역 관리가 아니라 전략적·안보적 차원에서의 통제 성격이 강합니다. 우선, 첨단 반도체는 군사·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전략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나 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별 건별 심사를 통해 수출되는 장비가 단순 민간용인지, 군사용이나 이중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아예 허가를 거부하는 식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역 규제 때문이 아니라, 첨단 반도체 기술이 미래 안보와 패권 경쟁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경제 논리보다 전략·안보 논리를 앞세워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고, 자국 및 동맹국의 기술적 우위를 장기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건별 허가제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반도체는 제조업의 정수이자 추가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러한 기술에 대하여 따라집지 못하게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으며 장비 수출의 제한 그리고 반도체 수출의 제한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출제재가 중국의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 빌미를 준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여러가지 경쟁의 상황에 놓여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기술패권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출 시 건별 허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첨단 기술 유출과 국가 안보, 첨단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중국의 기술이나 생산능력에 대한 확보를 견제하고 군사/산업목적활용을 막으려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