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1962년부터 198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 시행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같은경우1997년 외환 위기까지 연평균 9%를 뛰어넘는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등우리나라가 각종 제조업, 금융업 등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며 엄청난 성장을보였습니다.

풋풋한소247 · Answer

김봉수경제전문가입니다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제2공화국 장면 정부에서 기획되어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집행된 정부 주도 경제성장 방식을 말한다.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은 공식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끄는 선도 기관이었으며, 시기별로 경제개발 및 자원 동원, 집행을 위한 전체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 산하 각 부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부처별 세부 시책을 수립 및 집행하였다. 경제개발 계획은 경제 현황과 미래 전망을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수차례 수정되었다. 1982년부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제1차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년 ∼ 1966년)의 주요 골자는 전력·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시켰다. 그 밖에 농업생산력을 확대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며, 수출을 증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하고 기술을 진흥하는 일 등이었다. 또한 월남전 파병, 한일 협정으로 외화를 벌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률은 7.8%로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국민총생산(GNP)는 $83에서 $126로 증가되었다.제2차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년 ∼ 1971년)은 식량 자급화와 산림 녹화, 화학·철강·기계공업의 건설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 10억 달러의 수출 달성(1970), 고용확대, 국민소득의 비약적 증대, 과학기술의 진흥,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향상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요자금 9,800억 원 중 국내자금이 6,029억 원, 외자가 14억 2100만 달러였다. 이 중 6억 달러가 1965년의 한일국교 정상화로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경부 고속도로가 지어졌다.제3차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년 ∼ 1976년)의 목표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균형을 이룩하는 데 두었다. 이 기간에는 착수 직전인 1971년 8월의 ‘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1973년 10월의 석유파동 등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으나, 외자도입의 급증,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경기 등으로 난국을 극복하여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제4차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년 ∼ 1981년은 성장·형평, 능률의 기조 하에 자력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77년 100억 달러 수출 달성, 1인당 국민총생산(GNP) 1000달러가 되었지만, 1978년에는 물가고와 부동산 투기, 생활필수품 부족, 각종 생산애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가세하여 한국경제를 더욱 어려운 고비로 몰아넣었고, 1980년에는 광주에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 등의 정국혼란과 사회적 불안,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나 다행히 1981년에는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제5차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년 ∼ 1986년)은 이때까지 계획의 기조로 삼았던 ‘성장’을 빼고 안정, 능률, 균형을 기조로 하여 물가안정·개방화, 시장 경쟁의 활성화, 지방 및 소외 부문의 개발을 주요정책 대상으로 하였다. 이 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물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킨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1986년부터 3저현상의 유리한 국제환경변화를 맞아 경상수지의 흑자전환, 투자재원의 자립화로 경제의 질적 구조를 튼튼하게 하였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일본의 자금과 기술력을 빌어 삼성등 일부 기업을 투자하여 탈농업사회공업 산업의 투자등이승만대통령의 계획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계획되고 성과를 크게 낸 경제정책이었습니다지금으로 치면 민주당 진보좌파의 사회주의 방식으로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개발하였고국민연금 의료보험등 강제적인 가입으로 국민의 여러가지 복지를 준비했습니다물론 아무것도 없었던 황폐한 땅에서 연평균 9프로의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것은가볍게 볼수도 있습니다북한에게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가서 개발한다면 더 많은 경제성장을 이룰수도 있겠죠현재 한국의 위상은 이때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