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승소후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면?
안녕하세요 현제 26살 여자입니다
사건시작을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약2년전쯤 전남친이 신용불량자라서 제이름으로 롯X렌트카에서장기랜트를함 사인만하면된다고 돈은알아서한다고 설명도안해줌 어차피 저도 차량이필요하기도했고 같이 탄다는 것,그리고 금전적은부분월40 을본인이부담한다는말을믿었기에 싸인은직접제가했구요 작은차,저렴한차를원하던제의사는상관없이 3000cc 풀옵션,올뉴K7월64만원 3년?4년?를계약하게됐어요.. 제가 멍청했던거 제책임도있다는거알아요..
그외에도 저에게400만원안되는금액도빌려갔었고 다른사람에게500빌린거보증도섰었어요(분위기상사인을할수밖에없었어요 다행이 그금액은다값았구요..)
헤어진후 저한테유언남기고 집에연탄피워서 자살시도하는거 제가직접들어가서 끌고나와 연탄을마시는바람에 기침으로인해 제갈비뼈3개가 뿌러졌었습다(단순복부에 심한기침으로인한근육통이라고생각해서 다 아문후에알았어요 )
주저리주저리말이많았네요...결론은
몇날이지난후 전남친(가해자)이랑 형사소송(폭행,특수재물손괴)으로 검찰에서 합의서작성후( 혼자감당하기에는 너무벅찬금액이라서 바보같이 잘모르고서명을한 제잘못도있고 한때는 좋아했기에 폭행죄는조건없이합의, 또 빌려간약400 만원 도없던거로하고 단,특수재물손괴제 에 대해서는 같이책임지겠다는약속을했던 K7자동차 에대해서만 달에 40도 신용불량자라서 힘들겠지하는 생각에 더작은금액으로 몇달동안 한달에 얼마씩 이라는 조건, 그리고 위에말씀드린 보증인에이름을제외해준다는조건 하에 )합의했어요 법률적인지식이없는저에게 검찰합의조정실에서 고민중인저에게 일단합의하고돈을값지않으면 민사소송하면된다고하셔서 저는 그런가보다했구요.. 형사사건과민사사건이 이렇게다르고 힘든지몰랐어요..돈도많이들고.. 여튼 형사합의를 했음에도 보증인제외하고는 단한푼도 값지 않아 저는 어려운집안 환경으변호사도선임할수가없어서었기에 다행히 수십곳을 알아보다가 겨우겨우법무사님도움으로 민사소송후 승소했구요 .. 하지만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는이유로 단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상대방은 저에게 니 ㅈ대로해라난모른다 배째라고하는데 법무사님께서는 1년이나2년에한번씩법원에직접 수입잡히는지 확인해야한다고하셨고, 10년마다연기신청해야한다고하시는데 얼마전에 그애는로또3등당첨했다는글, 본인운행하는택시차량 튜닝사진 이런것들을 sns에 올리더라구요..(어디택시회사는인지 알지못합니다 그리고 저랑 사귀었을때도 본인통장으로 급여를안받더라고요 현금이나 다른경로로받았고, 지금도그러는거같은데 이건제추측이구증거도없구요 확실한건수입이잡히지않는다는거에요 그래서 통장 가압류도불가 ) 답답하고힘들고 얼마전엔부당권고사직으로 수입이 끊겨서 차값을 혼자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감당할수없는 금액이기에 부디 전문가님들의지식이절실합니다.
제가 어떻게해야할까요 합의서내용에적힌금액을 받으면 숨쉴수있는데 할수있는건다해보고싶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제가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있다면어떤방법이있을까요? 방법이있다면뭐든지다할생각입니다
답답한마음에 말이많았네요..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판결이나 합의조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궁극적인 목적으로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집행이 금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매우 어려운 경우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