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비트코인도 금처럼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018년 5월 대법원에서는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무형의 전자파일 형태인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유형 재산인 금과 비교했을때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가격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써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로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말씀하신바와같이 대법원에서 재산으로 인정한 판결, 재산가치를 인정하여 불법재화 취득으로 인하여 회수한 이력 등 이미 법원에서....한마디로 국가에서 "사유재산 으로서의 가치" 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이때 걱정하시는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보이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음
가격변동성이 심함
1번의 경우 주식이나 기타 계좌에 넣어둔 돈과 하등 다를바가없습니다.
요즘 어린 세대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전자기기와 같이 살아가며 현금보다도 카드나 계좌이체를 많이사용합니다.
그들에게 현금과 계좌에 데이터로 들어있는 돈은 아무 차이가없습니다.
코인류도 마찬가지로 다가오기때문에 지금 어린아이들이 자라 경제활동을 할때쯤이면 1번은 아무 장벽이 아닐것입니다.
가격변동성또한 일종에 투기세력들이 몰리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것뿐이지
아시다싶이 요즘은 점점 가격이 안정화되고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알트코인류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폭락을 따라가는 추세는 있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있는만큼, 점점 더 코인류의 가격안정성은 견고해질것입니다.
사실상 국가에서 발행하는 현금조차도 나라간 재정상황이나 기타이유로 실제가치가 바뀌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등 코인류와 하등 다를바가없습니다. 다만 기축통화는 국가에서 재발행, 은행을 통한 회수 등 추가적인 조치를 국가단위로 시행한다 뿐인것이지요.
금도 마찬가지로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일부만 경제하락이 올 시에 대비하여 사두지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않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현재 똑같습니다.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경제하락이 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금은 이미 상승하고 있거 비트코인 또한 현재 9주연속 양봉을 기록하였으며 어제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4.7k를 뚫고 오늘 5k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디커플링이라 경제하락이 오면 비트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커 재산적 가치가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