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이 이미 이뤄졌는데 또 번복해도 되는건가요?

Question

왜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나요? 자동차 관세 이미 문서화 되었던 것 아닌가요? 왜 자기 마음대로 올리겠다고 하나요?국제법상 그래도 되는거에요?

Answer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무서워 하는게 없습니다

국제 관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도 무시하고

본인뜻대로 모든것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Answer 2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를 자주 뒤집는 이유는 관세가 미국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비교적 빠르게 가능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관세처럼 문서화된 합의가 있어도 국내법 근거를 들어 재부과 인상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이 즉각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런 번복은 WTO 분쟁 제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부르며 미국의 협상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Answer 3

트럼프에게는 국제법의나 합의 그런거 신경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한다면 합의느 나 몰라라 하면서 딴말을 하거나 강공을 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를 상대할수 있는 사람은 푸틴이니 시진핑 김정은 같은 또래의 독재재뿐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관세 협상을 해놓고 우리 한국 정부 측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라며 안하무인 식 말도 안 되는 말로 번복하는 트럼프의 행동 자체를 절대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러한 조건을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면서

나라가 작고 힘이 없으니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싶네요.

Answer 5

트럼프는 현재 국제법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죠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회쪽 문제로 몰아가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사실 트럼프는 본인이 했던 말도 뭔지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다시 재협상을 해야될 필요도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