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를 높인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일방적으로 바꿀수가 있는건가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FTA와 상관없이 자동차 관세를 높인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꾸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계는 미국의 것입니다. 일본 오염수 관련 해서도 문제없다 발표하는 것도 보면 일본부터 아끼는 미국의 힘때문에 국제기구들까지 움직이는 거겠죠
대통령이 바꾸고 상원까지(트럼프편) 국회도 그러하니 문제가 없을겁니다
국제기구에 관련해서 재소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동차 관세를 높이는 것은 국가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상대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하게 조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경제의 규모가 매우 큰 나라이며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또한 관세는 해당나라에서 정할수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관세를 인상하려고 한다면 올릴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동차 관세를 일방적으로 높이는 것은 국제 무역 규범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는 양국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계약이므로,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변경하는 것은 협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관세 인상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는 국제적인 비판과 보복 관세 등의 대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국제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행보에 태클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FTA를 괜히 들먹였다가 애초에 계약 자체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실제로 미국에 유리한 계약은 아니지만 이를 다시 설정할 경우
우리나라에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도 자유무혁협정이 이었으나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이미 바꾸었으며 1기때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공화당이 과반수이며 현재 트럼프와 공화당이 여당이 되면서 이런 행정명령이나 기타 의회가 필요한 안건이 빠르게 통과되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와 달리 미국만아니라 유럽도 이미 글로벌 자유무역보다는 자국우선실리주의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며 WTO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자동차 관세를 높이는 것은 FTA와 무관합니다.
보편 관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FTA와 별개로 모든 수입차량에 대해 25% 관세가 붙는 것이고요.
25% 관세 외에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붙일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별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국가가 지는 것입니다. 특히 무역활동과 관련한 국제법상 관세는 특별한 분쟁 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