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미성년자범죄처벌을 강도높게 했으면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미성년자범죄의 수준이 성인이랑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범죄에 대한 반성도없고 오히려 촉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법을 강력하게 재정비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것같은데 제가 지난진 생각을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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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미성년자범죄의 수준이 성인이랑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범죄에 대한 반성도없고 오히려 촉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법을 강력하게 재정비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것같은데 제가 지난진 생각을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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