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판호는 받기 어려운가요?

2021. 04. 04. 12:32

중국에 인터넷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법인이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서비스 하려고 할때 판호를 받아야 하나요?

서버를 중국에 두고 중국 법인이 서비스를 하는것으로 하면 판호등 인허가가 슆지 않나요?

판호를 받는 절차와 어려운지 알고 싶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호는 중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미디어 매체들의 심사 관리이므로 중국 영화, 중국 드라마, 중국 애니메이션, 중국 만화 등은 물론 수입 미디어는 외자 판호를 받아야 합니다. 판호는 중국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에서 담당합니다. 광전총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1회 이상 신규 판호 발급 현황을 공지합니다. 선전성, 폭력성 등을 기준으로 광전총국에서 자체 심의를 한 후 판호를 발급하는게 과정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내자 판호도 받기 쉽지 않다고 하며, 중국 공산당의 내용과 입맛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2021. 04. 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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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호는 중국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중국국가신문광전총국이 자국·외산 게임에 발급하는 일종의 서비스 허가권입니다.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판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한령에 따라 중국 정부가 약 4년 동안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版號)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회사에서 판호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지난 4년간 막아두던 한국 게임의 판호를 잇달아 발급하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 한한령 이후 출시된 게임에 대한 신규 판호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중국 판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중국의 판호 정책에 따른 우회책으로는 내자 판호가 있습니다. 한국 게임 업체가 현지에서는 외자 기업인 만큼 외자 판호를 받아야 하지만 우회적으로 내자 판호 대행사를 끼고 발급 받는 방법인데,‘급행비’ 같은 발급 비용이 증가하고 대행사를 통하는 탓에 저작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외자 판호를 받는 것에 비해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21. 04. 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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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나 중국 판호는 게임산업 내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 할수 있는 일종의 허가증인 것으로 판단됨)

      인터넷 등을 검색해본 결과 판호가 발급되었다는 소식 자체가 한국기업에게 호재이고, 판호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중국시장진출의 어려움이 있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받고자 한다면 현지 판호 발급에 관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와 상담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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