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특정 브랜드를 지칭 후, 비난하는 것
혹시 모르니 이 어플에서 유명 버블티 브랜드를 A브랜드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저는 기숙사 고등학생입니다. 작년 시험기간에 시험 스트레스를 풀고자 A브랜드에서 버블티를 여러 잔 주문하였습니다. 7:40분이면 기숙사에 입소를 해야하기에 35분까지 가져다 주실 수 있냐고 전화하여 여쭤보았고 가능하다고 해서 주문하였습니다. 시간이 넘었는 데에도 음료가 오지 않길래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하고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저희는 바로 기숙사에 들어가야 했기에 음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해당 매장으로 전화 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매장의 사장이라는 분께서 화를 내시며 늦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배달의 민족에서 35분까지 가져다 준다고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시간이 다르다 등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펼치셨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저를 포함해 같이 음료를 주문한 친구들이 저희도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야해서 음료를 받을 수 없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따졌습니다. 이후 사장님께서는 환불을 해줄테니 앞으로 0000고등학교는 (주문자 이름)학생 때문에 주문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겠다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이후, 저희 어머니께서 학생을 상대로 협박을 하시면 어떡하냐며 매장에 전화하여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좀 넘은 어제, 저는 그 매장에 다시 방문하였고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알바생한테 0000고등학교 이상한 애들이라며 제가 겪었던 일을 본인한테 유리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응대는 하지 않은체 말이죠. 저는 주문을 하기 전, 계속 사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큰 목소리로 말씀하셔서 굳이 들으려하지 않아도 다 들렸습니다. 그 얘기는 제 얘기가 분명했고 심지어 저를 모욕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시지 못하면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려다가 본사에 컴플레인을 걸 생각으로 분노를 참으며 매장을 나왔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겪은 이 사건을 커뮤니티에 브랜드 언급 없이 유명 버블티 브랜드라고 지칭한 후, 공론화를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표현의 정도를 좀 낮춰서 객관적 사실 위주로 하시는 정도라면 크게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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