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럭체인(ICO업체) 업체에서 약속 어겨을 경우 법적책임 물을수 있나

2019. 04. 09. 23:31

지면으로 약속한것을 투자자들을 위해 변경한다고 하면서 변경 투자자들에게 의견 수렴없이 진행됨 이런사항에서 업체를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 소송이나 기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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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이 다양할 수 있고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문가인 변호사 분들께 직접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라며, 답변은 참고로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ICO 업체에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준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유사수신행위로 보기에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약속'이라는 것이 '로드맵'을 의미한다면 단순히 로드맵을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드맵은 말그대로 계획을 진행하는 대략적인 단계를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사기죄'라는 것으로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의 형식으로 계약서 조항을 만들어서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닐 때 투자자의 경제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내용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회사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역시도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기 힘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4. 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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