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혼을 할 경우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이혼을 서로 합의하에 하려고 하는데, 재산 분배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 처음 결혼 당시 남자 쪽에서 현재 사는 집의 50%는 준비했습니다. 대략 이럴 경우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전체 재산에 대한 청산이 필요합니다
결혼한 이후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 이기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합치해요
또한 이혼을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이혼 후의 부양을 해야 한다는
도덕적 측면에도 재산 분할 제도의 취지가 있죠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 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대상: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맹점- 부부 각자의 소유 재산을 확인한 후,
그것이 고유 재산인지 공동 재산인지 확인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법원은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
이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일이 특정하여 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싫어도 결혼후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법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순 집만 가지고는 분배율을 나누기는 어려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