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등급이 수치에서 정도(경증 중증)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장애인 등급이 1급 2급부터 6급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장애인증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졌었는데
지금은 경증 중증 이런식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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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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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급에 따라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개정이유입니다(장애인복지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