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IRA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다는데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 수도 있나요?
미국에서 IRA 폐지 법안이 발의 되었다는데 IRA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나요?
그리고 IRA 폐지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는 어디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바이든 이후 가장 미국에 많이 직접투자한 국가는 한국입니다. 즉 그동안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였고 IRA보조금을 받지 않게 된다면 국내기업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당장 IRA보조법안이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당장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직접투자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간재 부품이나 장비 수출이 미국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중간재 부품이나 장비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국내의 수출감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IRA 폐지법안이 발견되면 여러나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몇몇 나라들에 대한 예상은 한국은 기술력의 유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유출은 한국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이씁니다. 그리고 일본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배터리 분야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면 내수경제의 피해가 갈 수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RA법이 폐기된다면 전기차 보조금지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기차와 이차전지 관련 산업의 영업실적 악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크게 피해보는 국가는 미국이며 150,000개의 일자리 상실 5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니나라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IRA법안이라는 것이 2차전지 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2차전지 업체들은 이러한 법안을 믿고 공격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2차전지 업체는 적자가 확실해 지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에서의 IRA 법안이 폐지되면 가장 피해가 큰 국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IRA 법안이 폐지가 되면
당장 한국에도 큰 피해가 오게 됩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이 미국에 공장까지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친환경 보조금이 줄어들어 우리나라 배터리·전기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였기에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IRA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독일, 일본 등 미국에 친환경 산업을 수출하거나 직접 투자한 국가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미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기대고 있던 기업 비중이 커 가장 큰 피해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IRA 폐지 법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투자 인센티브 사라지는 거라 전기차 배터리나 핵심 광물 같은 분야에서 타격이 꽤 클 수 있습니다. 그동안 IRA 덕분에 미국에 공장 지으면서 세액 공제도 받고, 현지 납품 조건도 충족시켰는데 그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 기업들 투자 전략도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클 걸로 예상되는 나라는 아무래도 한국, 일본, 유럽 쪽입니다. 특히 한국은 배터리 공급망에서 미국과 깊게 연결돼 있어서 그 영향이 바로 체감될 수 있고, 일본도 전기차나 반도체 공급망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를 조기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을 방어해준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폐지도 1년 앞당겨지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차 캐즘이 더 장기화되고 배터리 업계 실적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