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트래빗 거래소 사건으로 시끄러운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Love 2019. 04. 29. 조회수 1151


현재 트래빗 거래소가 코인 출금을 거부하고 고객들과 소통을 거부하는듯한 모양새라 관련 커뮤니티와 투자자들의 원성의 소리가 높은데요

만약 트래빗거래소가 끝까지 출금 및 소통을 거부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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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 큐레이터 채택
EOS 답변자인증
IT 이야기 2019. 04. 29 77%의 채택

안녕하세요.현재 트래빗 거래소 사건으로 시끄러운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트래빗거래소 사건 내용을 보니 보이스피싱 관련 출금이 안되는걸로 나옵니다.

보이스피싱의경우 거래소에서 법인계좌를 운용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거래소의 법인계좌에 대해 출금을 막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기전까지 원화출금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인출금은 가능한경우가 많습니다).최근 비슷한 사례로 에스빗 법인계좌 보이스피싱사건이 있었는데 3개월 정도후 법인계좌가 출금정지가 풀려서 원화 출금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는 올스타빗거래소의 경우 상습적으로 출금을 안해줘서 대표 재산 가압류 판결이 난적이 있습니다.

요즘 중소형거래소들이 우후 죽순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투자를 하시려면 대형거래소에 투자를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rc20 답변자인증
거래소/전략기획팀 2019. 04. 29 23%의 채택

O스O빗 거래소도 비슷하게 출금을 해 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거래소 대표가 고소를 당하는 등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는 유통량이 명확하지 않은 여러 개의 자체 발행 코인의 상장시킨 혐의, 그러한 코인을 고객의 동의 없이 스왑을 시켜버린다든가, 시세조작 및 장부거래 의혹, 공지사항으로 밝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고객들을 속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문제가 되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법원에서 해당 거래소 대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결정하기도 하여 앞으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도 O래빗의 경우에도 실제 거래소 법인 계좌에 있는 원화 규모와 고객들의 피해 규모가 다르다면 그 돈이 어딘가로 옮겨진 것이 되므로 횡령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고객들이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여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다면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