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를 감소하는 경우 승수효과는 얼마인가요?
정부가 단순히 세금을 감면한 금액이 아니라 승수효과로 크기가 커진다고 기억하는데요. 커지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조세를 감소하게 되면 승수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정부는 대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줬지만
사실 승수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조세를 감세하는 것으로 인해 승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어느정도의 승수효과를 가져올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는 최근에 있었던 국내정세릐 불안정성도 영향이 이씁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면 승수효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지만, 승수효과의 크기는 경제 상황과 소비자 및 기업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에서 2 정도로 예상되지만,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조세를 감소했을 때 발생하는 승수효과는 정부지출 승수보다는 작지만, 분명히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금을 감면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합니다. 증가한 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소비로 지출된 금액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고, 이 소득을 얻은 사람 역시 다시 소비와 저축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최초의 세금 감면액보다 더 큰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승수효과입니다.
세금 승수는 정부지출 승수보다 항상 작습니다.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금액 전액이 즉시 경제에 투입되지만, 세금 감면의 경우에는 가계가 증가하나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기 때문에 경제에 투입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는 익히 아시는 바대로 유동성 회전을 통해서 유동성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100을 가진 이가 20은 미용실, 20은 식당, 20은 과일가게, 20은 꽃가게, 20은 공구 상가에 모두 지출한 후 각 가게 주인들의 한계소비성향이 50%(반은 소비, 반은 저축)라면 승수효과는 2가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승수효과를 1/(1-한계소비성향)으로 구한다고 하는데 한계소비성향이 매우 복잡한 변수입니다.
세금 감면의 경우 해당 세금이 직접세인지 간접세에 따라 승수효과가 달라 질 수 있고 승수효과의 시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조세를 감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승수효과 계산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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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승수 (델타Y) / (델타 T) = - 한계 소비성향 / ( 1-한계 소비성향)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