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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응급실에서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한 의료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인정부터 실제 회수까지 완료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개요 -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의뢰인들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었습니다.어느 날 만취 상태의 환자가 응급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의뢰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희생하여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았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들이 이 사건을 의뢰하신 이유는 단순히 본인들의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응급의료현장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2. 이 사건의 핵심 - 위자료의뢰인들이 입은 물리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위자료였습니다.위자료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치료비나 일실수입과 같은 재산적 손해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두 가지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위자료를 계산했습니다.  응급의료현장이라는 특수성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방치될 경우 다른 환자들이 입게 되는 실질적인 피해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의뢰인들이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3. 조정 과정 및 결과소장 접수 후 수개월이 흘러 재판이 열렸고, 재판장님의 권유로 즉일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CCTV를 통해 확인한 가해자는 상당히 폭력적인 모습이었지만,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 소장까지 접수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하였고,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조정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저는 이 상황을 의뢰인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되 경고 차원에서 조정은 그대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최종적으로 의뢰인 각각 7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실제 치료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 결과였습니다.피고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분할지급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지급 일정마다 의뢰인들께 상황을 공유하며 함께 모니터링했습니다.4. 마지막 고비 의뢰인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하던 중 피고가 마지막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통장 압류추심 및 강제경매가 가능하다" 는 취지의 경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그리고 종국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4. 마치며폭행·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까지가 진정한 마무리입니다.법원 판결이나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부터 집행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응급실 의료진 폭행 손해배상, 위자료부터 실제 회수까지 한 사례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시기 도래 전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기를 정해 놓았더라도 당사자가 중도금 지급시기 전 지급하지 않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시기 도래 전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시기 도래 전 중도금을 납부했을 때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예상치 못하게 용종 제거하고조직검사 하고추가 검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게“이거 보험 청구 돼요?” 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조건만 맞으면 실비 + 수술비 특약까지 청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근데 같은 검사를 받아도검진인지 치료인지질병코드가 뭔지조직검사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 보험금 차이가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시경하다가 용종 제거했다?이거 단순 검사로 안보고치료 목적 인정되면 수술로 들어가는 경우 많습니다.그래서• 실손보험• 질병수술비• N대질병 수술비• 양성폴립 진단비이런 특약들 청구 가능한 경우 꽤 있습니다.특히 용종 제거는“검사”보다 “치료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수술비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근데 중요한건그냥 건강검진 목적으로만 처리되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에서“고등급 이형성” 나왔다?이거 진짜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Tubular adenoma with high-grade dysplasia• 고등급 이형성이런 문구 있으면약관에 따라 유사암으로 인정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래서• 일반 양성종양 → 양성 진단비• 고등급 이형성 → 유사암 진단비 가능성이렇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보험사마다 기준 달라서진단서랑 조직검사 결과지는 꼭 확인해봐야 됩니다.건강검진 이후에“수치 이상해서 추가 검사 받아보세요”이 말 들어보신 분들 많죠?• 혈압 이상• 혈액검사 이상• 영상검사 이상이런걸로 의사 소견 받아서추가 검사나 재검사 진행되면실비 청구 가능한 경우 많습니다.핵심은 이겁니다.❌ 단순 건강검진⭕ 의사 소견에 따른 추가 검사즉, 질병 의심이나 치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여성분들 자궁경부 검사도 중요합니다.특히 CIN3 같은고도 이형성 나온 경우요.여기서 중요한게 질병코드입니다.• N87 → 일반 이형성증• D06 → 자궁경부 제자리암(유사암)같은 검사라도코드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차이 엄청 큽니다.만약 CIN3라면D06 코드 변경 가능한지 꼭 확인해보셔야 됩니다.D06 들어가면• 유사암 진단비• 수술비이런 부분까지 가능성 생깁니다.같은 검사 받고도누구는 몇십만원 받고누구는 몇백만원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진짜 중요한건• 검사 목적• 의사 소견• 질병코드• 조직검사 결과• 가입한 보험 약관이 5개입니다.이거 제대로 확인 안하면받을 수 있는 보험금 놓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정리하면• 내시경 용종 제거 → 수술 인정 가능성 있음• 고등급 이형성 → 유사암 가능성 있음• 추가 검사 → 의사 소견 있으면 실비 가능성 있음• 자궁경부 CIN3 → D06 코드 확인 중요• 보험금은 질병코드 + 검사 목적이 핵심건강검진이 단순 검사로 끝나는게 아니라보험이랑 직접 연결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특히• 용종 제거• 조직검사 결과• 질병코드이 3개는 꼭 체크해보세요.놓치고 지나가는 보험금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건강검진 받기 전에보험 점검 먼저 받아보시고청구 가능한 부분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