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지폐를 태우는건 불법인가요? 안되겠죠?
그러면 아빠 납골당가서 지폐 태우는것도 안돼겠죠..? 제가 이번에 대학생되고 알바해서 처음 알바비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직접 번 돈이니까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리고싶은데 엄마는 선물 사드리면되는데 아빠는 드릴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막 물건을 태우면 그 물건이 저승으로 가서 망자한테 전달이 된다고들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태우면 그 돈이 아빠한테 가서 아빠가 그 돈으로 저승에서 맛난거 사먹거나 가지고 싶은거 살수있지않을까 해서요.. 안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동전은 녹이면 처벌이지만
지폐는 처벌법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납골당에서 태운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화재위험으로 절대 안됩니다.
그건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 글쓴이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차라리 글을 읽어보니깐 그래도 글쓴이님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믿음은 있으신것 같아요.
그러니 아버지 드릴돈으로 기부 또는 다른 좋은일을 해서 아버지 저승에서 잘 사시라고 제가 공덕을 쌓았어요~라는 개념으로 다른 좋은일에 쓰시거나 아니면 어머니에게 더 효도드리는것이 아버지 보시기에도 더할나위없이 내 자녀가 자랑스럽지 않을까싶습니다.
법적으로 지폐는 국가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고의로 훼손하거나 태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권장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대신 많은 분들이 납골당에서 편지나 꽃, 작은 선물, 또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음식을 놓고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 소유의 지폐를 태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보통 돈을 훼손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지만, 한국은행법은 동전을 녹이거나 훼손하는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지폐에 대해서는 훼손했을 때 처벌한다는 조항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 지폐를 내가 태우는 건 도덕적으로는 아까운 일이지만 법적으로 죄가 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동전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동전은 녹여서 금속으로 팔거나 가공하는 걸 막기 위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서 절대로 훼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폐를 태우면 일단 본인에게 가장 큰 손해예요. 타버린 재는 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남은 면적이 너무 적으면 은행에서도 새 돈으로 바꿔주지 않거든요. 결국 소중한 내 재산을 그냥 없애버리는 셈이죠. 화폐를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생각하면 가급적 아껴주는 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