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공공 정책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정부의 정책 결정은 많은 자원을 동반해야하죠. 비용-편익 분석은 이를 평가하는 핵심 도구로,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은 공공 정책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널리 사용됩니다 워낙에 많은 공공정책이라 건건히 나열은 어렵겠지만 공공부지건설, 공원,인프라등에 사용되고, 교통이라면 편의나 사고율관련 등에 이용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은 정부나 기업 등이 경제적 결정을 내릴때 고려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는 특정 프로젝트나 정책의 예상되는 순편익(총편익-총비용)을 측정하여 그것이 사회나 조직에 가져다주는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공정책에서는 도로, 댐, 다리 등의 공공시설 투자 평가, 환경 정책 결정, 재생 에너지나 원자력 발전같은 에너지 정책 결정, 법률 및 규제의 평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비용편익분석이 활용됩니다.
정부 정책 결정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500억원 이상 정부 사업은 예타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 편익 분석에 따라 정책 진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시가 대규모 교통, 철도 관련된 예시일 것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프로젝트에서는 예상되는 교통혼잡해결, 환경적 이득, 시간절약 등 모두 비용-편익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답니다.
위 사례가 비용-편익 분석에 실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