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형제도를 도입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형제도를 도입해서 실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집실제 집행을 하지는 않고 있어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판의 위험성만 없다면 사형을 집행하는게 사회방위 차원에서 좋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범죄자 중에는 자신이 사형당할 위험성 때문에 살인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자도 있는데 그런 사례에서는 사형제도의 존재가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