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전선 휴지로 사제폭탄을 만든사람 벌금형이라니

Question

아니 휴지와 전선 부탄가스로 사제폭탄을 만들고 거리를 확보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했는데 벌금이 600백만원이라니 말이 돼나요?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벌금이 얼마 안돼네요 법이 개정돼고 형량을 더 늘려야 할꺼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건가요? ㅜㅜ 밖으로 나기기 무섭네요

Answer 1

범인은 사람들을 위협했을 뿐 실제로 사용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을 것이고, 사람들을 놀라게하려고 했지 실제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법에서는 실제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는 걸증명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저 정도의 형이 나온듯 합니다.

결국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만 높은 형량이 나올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법을 고쳐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듯 합니다.

Answer 2

일반인이 정교한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거리에서 시민을 위협했다면 중형이 선고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지적장애인이고 폭탄이 너무 엉성해서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못해서 벌금형만 나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