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살인 범죄가 어떻게 무기징역서 끝나는지?

Question

길 걷다가 갑자기 아무나 찔러 죽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왜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인가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의 목숨의 값이 다 같다는 사실로만 쳐도 살인자는 당연 사형인데, 범죄 동기도 이상하고 사회 전체에 갑자기 그냥 이유없이 길에서 찔릴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준다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무기징역에서 끝나는 거죠? 말이 되나요?

반성도 믿기 어려운 거고 자백도 유명사건은 다 녹화돼 있어서 하는 건지 믿기 어려운데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Answer 1

우리 법원은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을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간주하기에, 범행의 잔혹성 외에도 피고인의 성장 배경이나 심리 상태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된 국내 상황에서 재판부는 사형이 갖는 상징적 의미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한 영구적 격리가 형벌의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클 수 있으나, 사법부 내에서는 인간의 생명권을 국가가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에 대해 법률적, 윤리적으로 매우 높은 증명 책임을 요구하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피고인의 반성이 진실한지 혹은 자백이 전략적인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엄격한 잣대를 대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결과가 일반적인 사회적 정의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차별 살인이라는 비극 앞에서 응보의 수위와 사법 체계의 한계를 조율하려는 법원의 고민이 무기징역이라는 판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형 기준이나 법정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사건 유형마다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