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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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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받는 범죄자들은 살인과 관련된 범죄들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건가요?

범죄자들 중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하면

강력범죄을 저지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법안에서 무기징역을 받으려면

살인죄나 살인교사죄 같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범죄 이외에는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이나 살인 교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나 성폭력 처벌법의 일부 범죄 등에 해당하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