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시흥 살인사건 피의자가 검거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사람을 많이 살해해도 왜 무기징역인가요?

Question

사형제가 폐지가 안되었는데 선고는 왜 하는 것이며 집행도 안하는 선고는 의미 없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방에서 모범수로 살다가 20년도 못 살고 석방해주는데 한번 전과자로 찍히면 나와서 또 범행을 저지르기 일쑤인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실익이 없어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하여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사형이 선고된 바 있고 다만 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