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시행하지 않나요?
비싼 세금으로 감방 운영하며 먹이고 입혀주느니 중범죄자들은 마땅히 사형 집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인간준중이 먼저라지만 풀어주면 다시 나와서 재범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보복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들을 살려둔다는 자체가 법을 우습게 알고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사실 저도 질문자 분과 같은 생각이라 많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김대중정부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 입니다.
사형제에 대해 위헌논란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단하였지요.
사형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저도 찾아보니까 19.4.18.자 네이버 요즘 이슈님의 블로그에 설득력있는 글이 있네요.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에 범죄인인도와 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U는 거절했습니다.
EU 국가들은 사형제를 모두 폐지했는데 한국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지난달 10일 인권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한국 정부가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1989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이 의정서에 가입하면 사형 집행 금지를 포함해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 등을 가지게 된다. 현재 85개국이 이 의정서에 가입해 있다.
또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등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가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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