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저질렀을때에 사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살인을 저질렀다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마땅히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에 사형을 정하고 있으나 살인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양형요소나 양형기준에 따라 다른 선고형이 정해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형량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