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저지르면 최소한 무기징여이나 사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살인을 저지르면 최소한 무기징여이나 사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작 몇년형 몇십년형을 받는 경우도 있던데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정도의 형량만 받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 외에 유기형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법원에서 별도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데 그 죄질이 중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어졌으나 항소나 상고를 거치면서 감경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