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도입에 비하여 정부의 도입이 느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적용은 대국민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업에서도 아직 기술의 성숙도가 일정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비중 또한 높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의 ‘실용적인 블록체인 정부 활용 사례’ 보고서에서는 정부담당자들 중 66% 이상이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응답은 20% 수준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스타트업,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하는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도입 의지와 속도에 비교하여 정부들의 의지와 속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대하여 개인의견 드리겠습니다.

• 질문자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의 완성도가 대중화에 사용될 만큼 완전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큽니다.

• 또한 정부의 블록체인 개발의지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지만 블록체인을 개발한다고 해서 당장 구현할 수 있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에 기준이 되는 "롤 모델"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다른 4차혁명 대비 블록체인 개발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원하는 구조의 개발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것 입니다.

  • 공공사업인 만큼 블록체인 도입에 관련하여 제도기준 등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2018년에서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연구자료를 제시하였기에 실제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시행까지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관련자료 : "블록체인의 미래(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 현재 다른 4차혁명 기술 대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각 분야별 도입계획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전문인력 육성과 시범사업(블록체인 특구)을 추진하고 있어 마지않아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