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시 요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전국으로 잘 뚫려 있어 이동하기 편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국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요금은 왜 내야 하나요?

외국도 고속도로 요금을 다 내나요?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됩니다.

Answer 1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국가들도 있지만

내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고속도로를 한번 깔아뒀다고 그게 평생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도 노후화가 됩니다

그걸 유지 보수를 해야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하기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애초에 수익성을 기대한 영역이 아니라 공적 부분이라

일정 부분의 요금을 받아서 그걸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요금을 내지 않는다면

고속도로가 파손이 되더라도 그걸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로인해 사고가 이어지고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고속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금을 내야합니다. 그 우리가 내는 요금에는 몰랐던 것들도 포함돼 있더라구요 예를들어 주유비가 할인된거라고 해요

Answer 3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 비용을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대신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받아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럼 고속도로 요금받지말고 세금으로 내면되지않나 라고 할수있지만

그렇게되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않는 사람도 세금이 오르게되니 고속도로 이용객에게만 요금을 따로 받는것 입니다

Answer 4

독일, 영국 등은 유류세나 자동차세로 비용을 처리하여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대다수의 국가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은 한국처럼 톨게이트 방식으로 요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요금을 받는 이유는 고속도로 건설, 유지 관리 비용을 실제 도로 이용자가 부담하기 위해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