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를 그려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나요?

2020. 11. 19. 22:29

특정 영화 배우의 얼굴을 그려서 캐릭터로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그 배우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영화배우, 연예인 등의 초상을 임의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초상권의 침해인

불법행위가 되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0. 11. 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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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배우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것으로 동의를 받지않으면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 11. 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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