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50 프로 더 받도록 법안이 통과됐다는 데 이건 사실인가요?

Question

YouTube 내용 중에 국민연금을 앞으로 지금 보다 50% 더 받도록 법안이 통과됐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물론 더 받는다면 좋겠지만은 국민연금 재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우 좋겠지만,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랍니다.

많은 법안이 나오지만 통과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까지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1.5%였는데, 2026년부터 43%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개혁은 오히려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료율도 9% -> 2026년 9.5% -> 매년 0.5%p씩 인상 -> 2033년 13%로 올라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50% 얹어주는 법안은 현재 통과된 적이 없으며 다른 정보들이 와전 되었거나 조회수등 사익을 위해 제목을 자극적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연금 수령중 일정 소득이상이 발생했을 때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였으며,법안 개정으로 월 소득 519만원 까지는 연금을 삭감 없이 100%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와전되어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에 내지못했던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제도,개시시점을 1년씩 늦춰 연금액을 높이는 방식등을 합쳐서 50프로 더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찾아보니 국민연금을 앞으로 지금보다 50% 더 받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네요

아마 유튜브에서 소득대체율 50%안과 실제 통과된 법안을 혼동했거나 조회수 늘리기위해서 자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유튜브 내용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보시면 되고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 올리는 것이며 약 7.5% 인상이지 50% 인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