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를 법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가정에서 애완용 개를 많이 키우고 있지만

개는 옛날부터 몸 보신으로 먹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법까지 제정해서 개 식용을 막야야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된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식용은 사람, 동물, 환경 모두에게 해롭다. 2017년 한 대학 연구소의 조사 결과, 전국에 유통되는 개고기에서 다량의 항생제와 각종 유해 세균·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사람의 타액을 비롯하여 온갖 오물이 섞인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것은 동물의 건강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상 최악의 동물학대가 자행되는 개농장에서 배출되는 배설물과 동물 사체 등의 무단 투기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도 심각하다. 이에 더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이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의 개농장에서 발현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더는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다.


      둘째, 개식용을 위한 사육, 도살, 유통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 사료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건축법, 국유재산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등 종류를 헤아리기도 어렵다. 이 외에도 개식용은 유기견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오롯이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청구된다.


      셋째,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개는 소·돼지·닭고기처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규정하는 식약처의 식품공전에서 개는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개는 제외되어 있다. 한마디로 현재 개식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