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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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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전자발찌는 그저 위치추적만 가능한건가요?
성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전자발찌는 그저 위치추적만 가능한건가요?
충격이 가해지거나 하는 장치는 별도로 없는건가요?
위치추적만 되는거면 위험한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 발찌 등의 경우 말씀하신 경우처럼 그 충격을 가하거나 하는 기능은 없고 이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는 GPS 등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착용자의 위치와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파손이나 신호 이상 발생 시 관제센터에 즉시 경보를 보냅니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국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하고,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보호관찰관이 즉각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