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왜 한.일 중간 수역으로 정해졌나요?

Question

독도는 엄연한 한국 영토인데, 한일 어업 협정에서 독도가 중간 수역으로 정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논리로 중간 수역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독도 문제가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은 독도 주변의 어업 문제가 뿌리이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독도 부분의 조업을 둘러싼 시마네현 어민들의 불만을 들 수 있다. 한일간에는 독도의 주변 12해리를 제외한 해역을 공동관리하기 위한 잠정 수역으로 지정하여, 영유권 문제와 별도로 양국 어민들의 조업을 인정하는 합의를 하고 있다. 시마네현 어민들의 주장은 독도주변수역에 한·일 양국이 함께 조업할 수 있는 잠정 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어선의 어구가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 사실상 일본의 어선은 조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출처: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