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금지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지명령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며, 다만 법원에 따라 최근채무가 많거나 재신청이거나 채무증대사유가 도박이거나 하는 등은 금지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안 나왔다고 해도 이자와 원금을 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단순히 채무독촉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일부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통한 채권행사를 금지하여 개인회생재단을 보호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 하여 당연하게 금지명령여부를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지.중지명령은 질문자분이 법원에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통상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까지 6-10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신청했다가 기각된다면 채무자가 고생한단 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