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Question

검찰 및 공정위 기사에서 언급되는 '전속고발제'는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가요?

찬반 논란은 어떤문제 때문에 있는 건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nswer 1

전속고발제도란 가격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