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GSBM 이 불법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나요?
GSBM 이라는 금 거래 마진 사이트라는게 요즘 유행하던데 법이 아예 없어서 합법이라고 다들 그러던데 법이 없어서 합법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이라 하면 안되는건가요? 각기 다른 말이 나와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트의 유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금 선물 마진 거래 등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으로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할 수 있지 이에 대해서 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사설 도박 개장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해외 선물 대여 계좌 등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X마진거래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한 것으로, 증거금을 대신 내주어 소액으로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FX(외환)마진거래를 하든, 코인마진거래를 하든, 금마진거래를 하든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