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채는 발행 주체인 정부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기준금리를 낮게 할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국채는 정부의 '빚'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수록 정부가 향후 지급해야할 부채에 대한 원리금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높게 발행하게 되는 것은 기준금리의 상승은 국가의 빚보다 중요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하는 해당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발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의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정부 국채발행금리가 낮으면 정부의 국채를 사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높게 발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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