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미계정을 상표권침해로 고소할수있나요?
취미로 네일아트를 하고있어요
인스타에 취미네일 계정이있어요
계정 아이디는 제 이름 이니셜 + 네일 이구요
집에서 혼자하는 취미니까
당연히 그 계정 이름으로 사업자나 금전적 이익 없어요
같은 상호의 네일샵이 있는지 몰랐고
상표권침해로 계정 아이디를 바꾸라고 연락왔어요
개인 취미계정이어도 고소 및 법적 절차가 있을거라고
하는데 인스타 계정을 바꿔야하나요..?
인스타계정은 맘대루 아닌가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종 업종이고 이름이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고의가 없구나 해당 계정을 그 인스타 계정 보다 먼저 사용하였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