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후 비방 모욕적인 글 작성, 고소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상표명을 해시태그하며 저희를 저격하는 비방글을 수십개 피드를 작성하여 업로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사람이 저희 사업자 인스타그램 및 개인 인스타를 모두 차단하여 다른 고객들이 캡처하여 저희에게 보내주고 이 일을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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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인스타그램 등 SNS에 특정 상표명을 해시태그로든 적시하여 비방글을 작성하는 경우,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충족이 되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가 관건이 되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죄질이 달라집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비방글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나 단순히 작성자님의 사업장에 대하여 모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관련 글을 삭제하기 전에 캡쳐하여 두시고 경찰에 방문하여 고소하시는 게 나아보이고, 그 내용상 명예훼손성 내용임이 명백하다면 경찰에서도 고소를 접수하여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통해 모욕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