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성인영상 구매관련 협박으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인사를 건네 받고, 영상길이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물론 돈은 입금도 하지 않았고 동영상을 받았다던가 야한 사진을 받았다던가 그런건 일체 없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사진 처럼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있긴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지는 그냥 영상길이가 얼마나 되냐 이것만 묻고 끝났는데 저렇게 나오니 좀 불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규정은 아청법상 소지죄로 보이는바, 이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이를 구매하여 소지한 사실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