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영상 구매 관련 질문입니다(캡쳐 증거X)

Question

며칠 전에 라인으로 ㅅㅅ영상 판매자에게 토스 익명 송금으로 영상 1개를 구매했습니다.

영상 구매를 하기 전 성인이 맞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성인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에 영상을 받고 확인해보니 아청물도 아니었고 불촬물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찝찝한 부분이 있어 바로 계정 탈퇴 후 영상은 삭제 했습니다. 대화내용이나 영상은 캡쳐하진 못했습니다. 혹시 이 판매자가 추후에 음란물 판매로 적발되거나, 아청, 불촬물 관련해서 법에 저촉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저에게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질문자님이 스스로 기재한 것처럼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소지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해당 판매한 내용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그 판매자가 수사받는 경우 구매자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