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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태평한침팬지240
태평한침팬지240

중상해죄는 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나요...?

형법 문제를 풀다가 중상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고 나오는데 왜 그런건가요....?

상해죄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니 중상해죄도 당연히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겠지...? 싶었는데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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