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강화도 조약의 조항 가운데 최혜국 대우 조항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대부분의 열강들이 개항을 하면서 최헤국 대우를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가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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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국과 1854년 개항을 위해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하면서 두개 항구를 개항하고, 최혜국 대우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제 3국에게 혜택을 부여할 시 자동으로 동일 이상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1876년 2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당시 일본도 조선에 최혜국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 이외에 어떤 나라와도 개항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최혜국 대우 조항을 제외시켰습니다.
✅️ 사실상 조선이 추후 일본 외에 다른 나라들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 하여 조선의 주장에 따라서 최혜국 대우 조항이 빠지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