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에 최혜국 대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런데, 강화도 조약에 최혜국 대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일본은 조선에 최혜국 조항 포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여 제외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으로 3개항 개항, 치외법권, 해안 측량권 등 불평등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최혜국 대우 조항은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이 다른 열강과는 통상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일본만이 유일한 조선의 개항 상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일본에 관철시킨 결과입니다.